요즘 신차 구매에 관심이 많으신데, 과연 세금에 관해서는 고민하고 계신가요?
세금은 매년 국가에서 실시하는 정책에 따라 변화가 생길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도에는 자동차 세금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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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이브리드 / 수소 / 전기
2. 다자녀 가구 혜택
3. 2023 세제 개편안에 따른 자동차 세금 변화된 부분
■ 개인사업자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기존, 일부 범위에만 가입 의무가 있었다면
전체 복식부기의무자가 모두 가입을 해야한다)
구분 | 2022 | 2023(개정안) |
대상자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확인자 |
전체 복식부기 의무자 |
대상차량 | 보유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
변동 없음 |
전용 특약 | 사업자, 지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장 | 변동 없음 |
개인사업자의 업무 전용으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안으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만
해당이 되었으나 이제는 전체 복식부기 의무자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전체 복식부기 의무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으실겁니다.
부기..회계 용어인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식부기 의무자란,
전문직 업종과 법인사업자를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모두 의미하므로 쉽게 생각하면 우리 주변에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모두 대상이 되겠습니다.
단, 이렇게 업무용 승용차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는 2대 이상 시 보유해야
의무화 됨을 반드시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업무용 자동차 1대 가지고 보험의 의무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업무용 승용차 비용 명세서 처리 / 미체출 가산세
"기존 업무용 승용차 취득 및 유지에 지출한 비용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았으나
업무용 승용차 보유시, 비용 명세서 제출이 필수"
만약, 이 사항을 어기게 된다면?
1) 미제출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신고액 전체 X 1%
2) 불성실 제출 : 신고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 X 1%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1) 개인 또는 법인이 자가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2) 리스, 렌트 등의 임차한 업무용 승용차
추가로!
지금까지는 감가비,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임차료 등
업무용 승용차 취득과 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관련한 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업무용 승용차에서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혹은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비용 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할 경우 불이익이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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